1인 체제 방통위…“기능회복 노력해달라”
1인 체제 방통위…“기능회복 노력해달라”
  • 김도하
  • 승인 2024.08.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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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에 상임위원 3명 추천 호소
“이진숙 탄핵은 희대의 촌극”
YONHAP-NO-5784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대한 직무대행의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5일 방통위의 제 기능을 위해선 국회 몫의 상임위원 추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 총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장 직무대행이 됐고 방통위는 의결 절차 진행이 어려운 1인 체제가 됐다.

그는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그는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건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게 모두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6일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이 예고돼 있다. 다만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선 공개 여부를 의결할 수 없어 이번 검증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과방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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