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 與 "대체 왜 이러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두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여당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7월 4일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며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여야 이견이 좁혀진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투세,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와 반도체 법, 전세사기 구제법, 간호사법, 연금 개혁 등의 중차대한 문제보다 시급한가”라고 재차 물으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조만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왜 이토록 특검과 탄핵에만 매달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은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민생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부동산 시장 불안에,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께 위로는커녕 부아만 돋우는 국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자는 간절한 호소에 민주당이 하루빨리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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