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를 시행할 때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난 1950년대 중국의 대약진 운동, 1960년대 이란의 백색혁명에서 그 의도가 어떠하였던, 조작된 통계자료와 특히 독단적이며 불투명하여 공명정대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개혁에 실패하고, 더욱 혼란에 빠져든 결과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찾아보면 더욱 많을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의대 증원 근거의 핵심인 의정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증원 배분이 불투명 그 자체이다.
지난 8월 16일 교육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개인 정보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끝내는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대 증원이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에 배정자료의 유출이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남겨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배정위원회의 일정으로 볼 때, 실습 등 고도로 전문화된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관련된 각 대학의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배정위원회에서는 하루 만에 점검을 끝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논리이며, 의문투성이의 증원 배정 방식이다.
문제가 되고 갈등과 오해가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게 정원 배정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 불균등하게 증원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충북대학교는 기존 정원 대비 4배의 증원이 배정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 진행의 문제점을, 더욱 이상하고 위험한 해법으로 무마시키려 한다. 생명이 오가는 기관삽관을 마치 손쉽고 간단한 술기인 양 여기며 간호법, 진료 지원인력 합법화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금 필자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기관삽관, 절개 등 수련받을 당시를 떠 올려 본다. 호흡 마비의 중대 기로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삽관 절개술의 실제 시행에 앞서, 수십 번의 이론적 순서를 외워야 했으며, 거기에 더해 경험 많은 지도 선생님과 함께했음에도 떨리었던 마음과 긴장된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런 생명책임이 오가는 의료 행위를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 환자의 건강과 생명 존엄함의 깊은 이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소중함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참석하였으며,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 행정이라 하였으며, 이제라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굳건했던 의료체계가 의대 증원이라는 졸속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건강 악화에 접어들었으며, 지속적 악순환의 단계로 빠져가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하루속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반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속 발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야로 노력했던 필수 의료, 응급의료인들과의 발전적인 협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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