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험난한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이 드러났다. 이번 개혁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기금 소진시점을 30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모수 조정과 보험료 차등 인상,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미 지난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그 대략적인 윤곽이 일부 드러난 바 있다. 즉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등 보장연금개혁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청·장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자동안전장치의 도입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청년층에게 연금제도의 지속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화를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원칙에 대해 “한마디로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는 이야기”라며 “물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본질과 목적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동안정장치를 ‘연금액 삭감을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야권에서는 부정적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수령하는 인구는 많아짐에 따라 기금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개혁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떠한 선택지를 택하더라도 그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