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현 헌법에 따라 출범한 제6공화국 체제하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표면적인 이유는 ‘국회 정상화’이다. 즉 대통령실은 현재 국회는 원내 제2당인 여당과의 소통을 통한 협치는 사라지고,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다수결’을 미명으로 독주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냐”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대통령실이 ‘망신 주기’를 언급하는 데에는 작년 10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윤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방문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통상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면 국회의원 전원은 여·야 정파를 떠나 일어서서 대통령을 맞이하고, 대통령은 입장하는 통로 주변의 의원들과 악수하면서 단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수반에 대한 예의이고, 입법부라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인 행정부 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마지못해 악수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리에 앉은 채 악수를 하고, 악수 후 “그만 두시라”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행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진보당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본회의장을 나설 때는 따라가서 피켓을 드는 추태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현재 22대국회에서도 야권이 개원식과 정상적인 원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국회법을 내세우며 입법독주 및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작년과 같은 대통령 망신주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국회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개원식 불참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야권에 책임을 돌렸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즉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한 대표가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기하여 대통령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8월29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정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한 대표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8월30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불참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국회와 대립각을 세울수록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 실현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과제는 모두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와 대립각을 세울수록 입법추진은 어려워지고 결국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과제는 좌초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각종 법안들에 대해 연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이후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지지율은 최근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에서 모두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중앙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다소 감정적인 국회 대응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국가수반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는 중론이다. 대통령의 전향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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