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투세 등 세제개편과 4대 개혁 의지
민생 입법 여야정 협의체·패스트트랙 제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재정 준칙 법제화 역설
민생 입법 여야정 협의체·패스트트랙 제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재정 준칙 법제화 역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도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하루 전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탄핵을 시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설’을 거론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강조하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그는 ‘개혁’을 33회, ‘민생’을 24회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및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선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노동시간·형태 유연 선택,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남미의 많은 국가가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며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초반부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을 현명한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한 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은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고성이 오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설 도중 “견해가 다르더라도 오늘은 좀 경청해 주면 좋겠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이를 두고 하루 전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탄핵을 시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설’을 거론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강조하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그는 ‘개혁’을 33회, ‘민생’을 24회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및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의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의료 대란에 대해선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노동시간·형태 유연 선택,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남미의 많은 국가가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며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초반부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을 현명한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한 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은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고성이 오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설 도중 “견해가 다르더라도 오늘은 좀 경청해 주면 좋겠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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