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

정부의 향후 5년간 매년 의대입학정원 2000명 증원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야기된 의료공백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의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이미 전형이 시작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의료계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료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에 대한 의료계의 답변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언급하며 조건을 달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대정원과 관련하여 강경 일변도의 입장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상외로 의료계의 강경입장이 시간이 흘러도 전혀 물러섬이 없고, 이에 지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처음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던 국민들조차 장기간에 걸친 의료공백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의정갈등의 시작은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지나친 환자 쏠림 현상과 의사들의 특정 진료 분야로의 쏠림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의사의 수를 늘려 해결하기 위해 의대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함에 따른 것이다.

비록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으로 이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사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개혁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 비록 그 개혁방법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미숙함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번을 기회로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의료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