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물꼬에도…의료계는 ‘외면’
협의체 구성 물꼬에도…의료계는 ‘외면’
  • 이기동
  • 승인 2024.09.08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전망
與,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제안
의협 “기존 계획부터 철회해야”
대통령실 “여야정만이라도…”
응급실파행터널의끝은
응급실 파행 터널의 끝은?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반발로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에 시동이 걸렸지만, 정치권 입장과 의료계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정 갈등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명절 밥상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여권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의 대립 국면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동의하면서 의정갈등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도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추석 민심 밥상에 협의체를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과의 공식·비공식 회동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2027년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정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의 증원 계획은 철회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추석 전 협의체를 띄운다는 여당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 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역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의료계를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우선 여야정으로라도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정 갈등 속에 야당의 선택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협의체 참여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7일) 의정 갈등 장기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차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매일 같이 병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른다”며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국민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