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의 지지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정책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9월 2주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조사결과는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가 70%로 나타나,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긍정과 부정 평가에서 취임 후 최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무 수행평가에 있어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말부터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문 바 있지만 대체로 30%대를 넘나들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총선 후 5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평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민생·물가,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 통치행태 등이 지적되고 있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정책은 한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긍정 평가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에 있어서도 당장 2025학년도 정원조정에 관해 절대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인해 ‘당정갈등’이 재현되는 모양도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역대 정권 가운데 유일하게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식물정부로 전락하여 실패한 정부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비록 총선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여소야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물과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국정동력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20%대의 지지율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윤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로 부터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최대의 국정현안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항상 옳다고 했다’ 진실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