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그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두 재판 모두에서 이 대표가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해 감형 사유가 전혀 없는 반면 가중사유뿐이어서 법정 최고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사건 모두 구형 형량으로 보아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지배적 전망이다.

이번 구형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을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도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 검사의 사냥 수사라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 제1야당 대표에는 ‘검폭’의 면모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대체적 여론은 검찰 구형이 이 대표의 말처럼 ‘사필귀정’이라는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1월 25일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보다 앞선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11월이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운명이 걸린 한 달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에다 대북 송금 등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표 리더십이 확고해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당내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 측도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지연시켜 대법원 결심 전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모든 게 끝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판검사 탄핵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선거 재판을 6·3·3 기준에 맞춰 신속히 진행하라고 권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의 계산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다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면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서 수권 능력을 갖추려면 지금부터 ‘포스트 이재명’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