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국힘 4명
현역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10·국힘 4명
  • 이기동
  • 승인 2024.10.13 2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4명 중 3명은 TK 의원
김형동 등 4명은 계속 수사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 등 10명이며 국민의힘은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장동혁 의원으로 4명 중 3명이 TK출신이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3천101명 중 1천19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152명이 입건됐고 14명(9.2%)이 기소됐다.

아직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현역 의원은 총 4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2명씩이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되거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 선거범죄, 정치자금위반 등 공직선거법 이외 선거 관련 범죄로 단기적인 공소시효 미적용 상태에 있다. 여기에는 TK 김형동 의원이 포함돼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낙선자는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 38명이 기소됐다. 또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도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 중 11명이 지난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은 10명이다. 이중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길 의원 등 5명은 의혹 핵심모임 참석자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근 이름이 처음 공개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