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위험부담 또한 없지 않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심사숙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전쟁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최우선 순위로 155mm 포탄이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리의 155mm 포탄이 큰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우리에게 계속 155mm 포탄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정부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국면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군비 부품을 구입하고 나아가 군사 기술까지 얻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을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도 있다. 또한 야당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이 없지 않다.
우리의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피하게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고 자칫하면 우크라이나 확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원이 가져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부득불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 해도 부담이 적은 최소한의 무기가 돼야 한다. 국제적 이해관계를 따져 국민 여론에 맞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전쟁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최우선 순위로 155mm 포탄이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리의 155mm 포탄이 큰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우리에게 계속 155mm 포탄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정부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국면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군비 부품을 구입하고 나아가 군사 기술까지 얻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을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도 있다. 또한 야당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이 없지 않다.
우리의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피하게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고 자칫하면 우크라이나 확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지원이 가져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부득불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 해도 부담이 적은 최소한의 무기가 돼야 한다. 국제적 이해관계를 따져 국민 여론에 맞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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