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부서 17개 개별사업 통합
신청서 하나만 쓰면 접수 가능
농민이 필요 자재 스스로 선택
농자재 가맹점 전용카드 제작
별다른 정산 절차 필요 없어
보조금 집중 현상도 예방 가능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농자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요구 또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이런 농가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일부 작물과 품목에 한정해 의례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쳤다. 의성군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하는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따라서 군은 2개부서 4개팀 17개 사업으로 분산되어있는 농업보조사업을 통합해 농가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율 구입하도록 하는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
◇소모성 농자재 사업 통합 배경과 추진
의성군에 따르면 기존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은 벼 마늘 양파 고추 생강 사과 등 일부 작물에 대해 상토 농약 등 자재를 별도 개별 사업으로 지원해 왔다.
각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신청과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된 제출서류가 많은 등 행정적인 불편함이 따랐다.
자칫 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별 사업을 계획하고 공고하고 접수하는데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됨으로써 행정효율을 저하시키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성군은 17개의 개별 사업을 통합했다. 또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농업 상황에 맞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농자재 전용카드도 도입했다.
또 유사한 통합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 인제군과 세종시를 방문해 각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세종시의 ‘과수 시설원예 및 전(田)작물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의성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면서 가닥을 잡는 한편 사업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 회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작물별 간담회와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계획을 밀도있게 진행했다.
농자재 전용카드의 경우 농어민수당과 겸용이 가능한 농자재 전용 의성사랑카드를 별도 제작키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군은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11~12월에는 가맹점 등록, 전용 의성사랑카드 제작, 지침서 작성 등 내년 초 접수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통합사항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실제 경작하는 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을 적극 독려하고 원활한 변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효과
가장 큰 변화는 행정 절차의 단순화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각 자재별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복잡한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최초 한 번의 신청서 제출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민간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회계목을 변경해 자부담을 없애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했다.
자율성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재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 농업인의 개별적인 필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반면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작물 확대 및 지급기준도 명확화해 졌다. 기존의 제도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선별 지원돼 지원대상이 아닌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모든 작물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자재 지원예산도 당초 41억원에서 62억원으로 52% 증액됐다.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명확한 지원기준으로 설정하여 보조금이 일부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도 예방하는 것도 장점이다.
◇사업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17개 보조사업은 없어지고 경작 면적(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모든 작물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농가별 지원금액은 (경작면적×작물별 단가)로 계산을 한다. 작물별로 소모성 재료비가 다르고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작물별 단가 산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노지작물과 시설작물으로 우선 나누고 노지작물 중에 논·밭·과수 기타작물로 분류를 해 최근 3개년 동안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해 작물별로 분석을 했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물 경작에 필요한 소모성자재 평균경영비 대비 논은 16%, 밭은 8%, 과수는 6%, 시설원예는 3%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자가 읍면에 경작필지와 작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군에서 사실여부 등을 확인 후 금액을 확정해 지원금이 충전된 농자재 전용카드(의성사랑카드)를 농가별로 지급한다.
의성군 데이터정보센터에서 신청대상자의 경영체자료를 제공해 편리하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자재 전용카드는 지정된 농자재 가맹점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 시 일반 카드처럼 결제하면 된다. 별다른 정산절차가 필요 없으며 지원된 금액에 대한 잔액은 ‘그리고’ 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군 담당부서에서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농가 구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서 제출을 대신하게 된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김주수 의성군수“경북권 지자체 최초 시도…사업 안정적 정착 총력”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자재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또 농가와 작물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소모성 농자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청부터 지급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자재 통합지원 사업은 경북권 지자체에서는 최초의 시도이며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기계 보조사업도 개편하나
△대부분의 농기계 보조사업은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어 군 자체적으로 개편은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지원 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별도로 편성돼 지원되던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도 중소형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통합하고 가뭄 대비 등의 효과가 미미하고 지하수 오염 고갈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소형관정 개발지원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시킬 계획이다. 또 개별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해 접수받음으로써 농가편의와 행정효율을 꾀하고 있다.
-향후 농업 지원사업의 방향성은
△보조사업 없이 자생적으로 농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다만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피해, 농자재 가격 인상, 일손부족 등 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별 보조사업이 줄지는 않고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성군의 소모성 농자재 통합 지원 개편은 농업보조사업의 체계적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농업인의 선택권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생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률적이고 연례적인 지원 방식을 탈피해, 현장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자율적인 지원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