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마침내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회는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전부터 일부 국회의원의 도덕적인 자질 문제나 이념성향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서, 새 국회가 어떠한 비전을 설정하고 어떠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했던 기억이 별로 없다. 각 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과 주요 당직 인선 결과가 매일 TV 뉴스화면과 신문의 앞머리를 장식하고 있지만, 후보들 간의 정책의 차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각 계파별 성패에만 보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19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한국경제의 당면한 과제는 성장의 한계와 사회적 격차의 확대를 극복하는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성장의 한계 극복방안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물론 성장률의 저하는 한국경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래로 전례 없던 호황을 누렸던 세계경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함께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경제는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이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저성장의 보편화 현상이 압축적인 성장 과정을 경험하였던 우리나라에게 던지는 충격은 남다르다.

많은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저성장 현상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미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OECD가 2031∼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로 머물러 34개국 중 33위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 전망은 충격적이다.

저성장의 속도를 늦추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국회가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각 부처가 주도하여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가 없다.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이 도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이 실행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은 출산, 육아, 보육, 교육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방정부에게 재배분하여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자립은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공간분야에서 권력과 자원, 기회를 재배분하는 사회통합정책이 바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중점을 두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나눠먹기식 분배정책이라 비판하면서 기업의 투자촉진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지역특화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조치로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게 재원이전을 수반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더욱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 현재와 같이 높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대한 권한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통합도 실효성을 띠기 어렵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국가였지만, 앞으로 50년간 가장 빨리 쇠퇴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은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19대 국회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