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민주통합당)의원은 22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의 폐기물 관리사업은 원전정책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전산업과 분리?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방폐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이 배출한 방폐물 중 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반입분분을 즉각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후 되돌려 보낸 일로 법령 위반 지적을 받았으나 부분적 인수기준 개정만 하고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 개정에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폐물은 발생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직접적 참여로 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방폐법 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1항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접어드는 2016년 이후를 대비해 현장인력 교육과 전문인력 확보 등 관리기술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향후 방폐공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사용 후 핵연료 관리’는 기술공학적 측면과 경제, 사회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얽힌 갈등사안”이라며“그래서 방폐공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방폐공단 사업은 원전사업과는 분리된 친환경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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