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지난 10일 임명 제청됐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 후보자의 대표성과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입장, 사형제 존폐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지만 도덕성과 자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김 후보는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 “흉폭한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사형제가 갖는 생명권 박탈 측면에서 신중히 봐야한다”며 “단순히 범죄 결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전 인생을 평가해 양형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형제 존치 이유로 범죄예방 효과를 들고 있는데 실제 분석으로 하면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에 대해서는 “범행내용이 흉폭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들도 너무 한 면만 보고 법관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엘리트 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잘 대변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법대 법과대학 입학 당시 첫 번 째 예비소집에서 들은 얘기가 ’여자가 이런데 들어와서 왜 남자 한명을 떨어트리느냐‘는 말이었다”며“소수자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 모든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제한 게 있는지 유념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현직 박보영 대법관에 이은 것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