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경북 영주)은 30일 “건전재정 기조가 다소 후퇴하더라도 재정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기를 살려내는데 심사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1일부터 본격화되는 342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올해 3분기 성장률이 3년 만에 다시 1%대로 추락하는 등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당시보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심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이 고통을 받는다”며 “어려운 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73조1천억 원의 내년도 총수입 규모의 적정성 논란에는 “정부가 세수 추계 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 거품이 있다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 특히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내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집행할 중요한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하고 경제활력 등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생ㆍ경제활력 예산으로 만드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1월5일부터 부별 심사, 11월12∼17일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심사 착수에 앞서 열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공청회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증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 상위계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이 적고 효율적인 재정조달 방법”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높이고 적용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확대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22%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현재 19% 선에서 25% 수준까지 높여도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지원되는 세금 감면제를 축소해 세원을 늘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