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ㆍ성장잠재력 투트랙으로 가야”
박근혜, “경제민주화ㆍ성장잠재력 투트랙으로 가야”
  • 김상섭
  • 승인 2012.10.3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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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간 신뢰 위해 사회대타협기구 만들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1일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함께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후보의 발언은 재벌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경제민주화에 올인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산학연포럼‘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 같다”며 “한 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운용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은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그는 “다 함께 상생ㆍ발전하는 길이 그 길 밖에 없다고 믿는다”면서“국민 모두가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 5년간 예상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배양 노력도 아주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과제는 따로 갈 수 없고, 선후를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국내 성잠잠재력 하락, 중국의 추격, 미국ㆍ유럽의 재정위기를 꼽으며 ”3중고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 3분기 경제가 1.6% 성장에 머문데 대해서는 “실상이 어려운데도 과거 오일쇼크, 외환위기 때만큼의 경각심, 위기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 사회는 놀랄 만큼 평온하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더 무서운 것은 성장잠재율이 너무 빠르게 추락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중산층과 빈곤층”이라며“경제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간 국민의 삶을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 추진할 생각”이라며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이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하면 전체가 실패한다. 나로호를 구성하는 15만개 부품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주발사체 전체가 멈추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이런 부품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부터 강조해 온 국민행복의 3대 과제, 즉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경제주체간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지는게 정부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할 일“이라며 ”제가 국정을 책임진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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