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남북관계 발전 위해 북한지도자 만나겠다”
박근혜 “남북관계 발전 위해 북한지도자 만나겠다”
  • 김상섭
  • 승인 2012.11.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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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제2 천안함ㆍ연평도, NLL도발 결코 용납못해”
강온 양면정책으로 새로운 한반도 구축의지 밝혀
6일 정치쇄신안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5일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2천안함, 연평도,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안보의지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주제로 외교ㆍ안보ㆍ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공약은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3대 기조로, ‘주권과 안보 확실히 지키기’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 통해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등의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면서 ”제2의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장병이 목숨바쳐 지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 등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남북 신뢰를 쌓는 방안으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성공단 국제화ㆍ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의 영유아 사업 우선지원 △녹색경제 협력 체계화 △나진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등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과 관련,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과 인도주의를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해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남북의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럽의 평화와 발전을 앞당긴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ㆍ시베리아횡단철도(TSR)ㆍ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이밖에도 남북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 해외일자리 외교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6대 광역시에 국제기구 유치, 젊은층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6일에는 정치쇄신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 문재인-안철수 야권단일화 논의가 진행돼도 자신의 정책행보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전 정권들의 이분법적 대북정책을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이와 함께 ‘신뢰’라는 원칙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발전에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내용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박 후보의 오늘 발표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파탄 난 남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NLL을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북한전단 살포 단체를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는데 오늘의 발표와 어제의 행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북한을 이용한 색깔론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안단속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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