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박근혜 ‘경제 투 트랙’은 매우 위험한 발상"
장하성, "박근혜 ‘경제 투 트랙’은 매우 위험한 발상"
  • 장원규
  • 승인 2012.11.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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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 장하성 국민대책본부장은 5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경기부양 투 트랙 접근법과 관련,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부양은 4대강 사업에서 이미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가 소위 낙수효과라고 해서 재벌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부자 감세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명백히 안 된 걸로 결론이 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재벌경제범죄 국민 참여재판 의무화제도와 관련, “상당히 포퓰리즘적”이라며 “사법부가 바로서는 게 먼저다. 국민 참여재판제도는 재판의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사법부가 바로서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건데 재벌총수 재판에만 적용하는 것은 전체 사법개혁 구조 틀을 경제정책과 연결해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성대통령론에 대해 “국가의 리더를 뽑는데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박근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리더로서 보여지는 것이지, 남성으로 보여지거나 여성으로 보여진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낮은 단계의 논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내려간 조세부담률만 해도 국내총소득(GDP) 대비 2% 포인트 수준인 23~24조원이고 또 다르게 잘못해서 내려간 것도 14~15조원 된다“며 ”기존의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도 한 45조원 내외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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