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박근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 김상섭
  • 승인 2012.11.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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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안 발표...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추진키로
해양수산부 부활도 공약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하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정치자금 자료공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집권 후 개헌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국면에서 더 이상의 개헌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비쳤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은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 권한을 줘 시민들이 직접 국회윤리규범을 바로잡도록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멘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또 국회의 대정부견제기능 강화와 관련, 예결위 상설화를 언급하면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이 집중되면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사문화 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전문인사‘, ‘편중인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 공직임용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실인사가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 없다”며 “저는 정치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입안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정당의 공천권을 놓은 것은 1당 후보로서 큰 결심이자 의지다. 우리 정치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며“대만족은 아니지만 흡족하다. 정당 공천개혁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거라 생각한다. 어디까지 안을 내놓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내려놓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 폐지됐다.

박 후보는 이어 “정부의 정책 초점이 수산업의 효율성과 이윤추구에 있었다면 이제는 수산인의 삶과 생활개선에 맞춰져야 한다. 여러분이 땀흘린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수출산업 육성 △수산시설 현대화와 천재지변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법규 정비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산재해보험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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