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정책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8일 남북한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남북간 상설적인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자 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ㆍ북ㆍ미ㆍ중 간 4자 포럼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및 외교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남북장관급 회담을 개최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하는 등 남북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장관급 회담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서해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6ㆍ4 합의를 복원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6자회담을 기본 틀로 9ㆍ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추진, 탈북자들의 맞춤형 사회정착, 남북 경협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남북농업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 후보는 남북 당국 간 중요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동의를 추진하고, 초당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반영해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남북간 인도주의 협력 강화로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와 개방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파트너십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ㆍ중ㆍ일의 융합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한편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점을 두는 조화로운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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