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중소영세규모 수출업체 지원 강화해야”
농림수산식품부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혜택을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이 대폭 누려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목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수출업체에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1980년부터 계속돼 왔으며, 지난해 3천672억 원(일반업체 3천222억원, 단위농협 450억원)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8일 “작년에 일반업체 지원내역을 보면 CJ제일제당(주) 한국인삼공사, 웅진식품㈜ 등 3개업체에 276억원,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오뚜기, ㈜동원F&B 등 12개 업체에 930억원 등 이들 15개 대기업이 전체 지원금액(3천222억원)의 3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CJ제일제당 등 3개 업체는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가 기본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중소영세업체에 집중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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