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중 70%까지 끌어 올리겠다"
"중산층 비중 70%까지 끌어 올리겠다"
  • 김상섭
  • 승인 2012.11.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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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매년 27조원 재원 확보..10대 공약 발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강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8일 가계부채와 사교육비 경감, 일자리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 등 `3개 분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산층재건 프로젝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열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는 박 후보가 지난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당선되면서 밝힌 후보수락연설문에도 담겼었다.

박 후보는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ㆍ일자리 늘리고 지키며 질 올리기ㆍ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등 `3개 분야 10대 공약'과 관련,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에 대해 가계부채 경감, 국가책임보육 체제 확립, 교육비 걱정 절반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을 제시했다.

가계부채는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감면하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 전환을 실천공약으로 내세웠다. 5세까지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대책도 펴겠다고 했다.

대학등록금 반값 완화,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100% 지원,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도 내 놨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확충,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신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및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의 억울함 방지, 대자본에 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보호, 지역균병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통한 하나되는 행복공동체 건설을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들 공약에 들어갈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하겠다.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행정을 개혁하고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감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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