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여야 합의처리에 큰 의미”
“새해 예산, 여야 합의처리에 큰 의미”
  • 김상섭
  • 승인 2013.01.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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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올해를 준법정착 원년의 해로”
윤관석 “민주 노력으로 복지예산 확보”
지난 1일 새벽 6시에 처리된 2013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일부 중앙언론들의 비판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번 예산처리는 여야합의처리라는 의미가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일 현안브리핑에서 먼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남긴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19대 국회들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쇄신을 외쳤던 모양새가 무색해져 국민들 뵐 면목이 없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강행과 단독처리라는 지난(이명박 정부)5년 간의 나쁜 선례가 깨졌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따른 예산심의가 지연, 강행과 단독처리 관행을 깨기 위한 합의 도출 노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해는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모든 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착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한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법률 경시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법 지키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의원연금제 폐지, 국회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5대 국회 쇄신작업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국회가 다시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이 대화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과 국민대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새해부터는 예산안이 법정기한 48시간 전까지 국회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자동 상정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역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과거에 연말시한을 앞에 놓고 ‘합의절벽’이라 할 정도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날치기 또는 일방통행식 처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합의절벽을 넘어 5년 만에 여야 간 합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력으로 대통령선거 이후 새누리당 내부가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정책의지가 반영된 서민예산 중심의 복지민생예산이 확대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면서 추가 적가국채발행 제로 실현, 0~5세 완전 무상보육 관철 및 지방재정부담 최소화, 무상급식 실시 지자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대학생등록금 부담 재정지원 등을 민주당의 성과로 꼽았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민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서민의 편에서 국회 내에서의 합의를 통한 정책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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