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2%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 예산 72% 상반기 조기 집행
  • 승인 2013.0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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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출 예산의 7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6%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예산배정률 71.6%(213조6천억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70.0%)보다 높고 최근 10년 중 최고치다.

올해 예산(일반ㆍ특별회계) 298조4천57억원은 1분기에 45.1%, 2분기에 26.5%, 3분기에 18.1%, 4분기에 10.3% 배정됐다.

1분기 배정률 45.1%는 2009년 43.9%, 작년 44.1%보다 높다. 정부가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서 내놓은 대응책이다.

다만, 재정을 상반기에 대거 투입하고도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면 재정지출이 줄어들면서 경기부양 여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 등 재정의 상반기 집행목표 60%를 달성하고자 세출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하려고 재정 조기집행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일자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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