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면회 예산 늘었다

남북협력기금 9.1% 증액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통일부 일반예산이 지난해보다 각각 9.1%와 4.4% 증액됐다고 통일부가 3일 밝혔다.

다음달 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꽁꽁 묶여 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1조60억원에서 1조979억원으로 9.1%(919억원) 늘어났다.

이산가족과 당국차원의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지난해보다 13%(856억원) 많은 7천357억원을 책정했다.

이산가족 교류지원(96억원)과 이산가족면회소 운영(23억원)에도 각각 30억원과 18억원을 늘렸다.

특히 당국차원의 지원은 6천256억원으로 전년보다 14.8%(808억원) 증가했다. 매년 책정해온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쌀과 비료 수량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가격과 운송비 상승분을 반영했다.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20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270억원) 등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남북경제협력 예산도 작년보다 2.6%(67억원) 증가한 2천65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교역·경협자금 대출 예산이 870억원으로 14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는 남북 광업협력 대출금 140억원이 새로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광업의 경우 남북간 경제 협력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에 따라 광산 1개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개성공단 지원액은 902억원으로 14억원 늘었고, 사회문화교류지원은 70억원으로 18억원이 줄었다.

올해 통일부의 일반예산은 2천222억원으로 지난해 2천129억원보다 4.4%(93억원) 증액됐다.

국제통일기반조성 등 통일정책(58억원→62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1천239억원→1천341억원), 남북경제협력(29억원→33억원), 개성공단 지원(10억원→11억원) 등은 늘고 북한정세분석관리(113억원→65억원), 인도적 문제해결(44억원→42억원), 남북회담(18억원→17억원), 통일교육(147억원→143억원) 등은 예산이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