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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체질 개선 없는 경제활성화 정책 염려”

기사전송 2014-10-19,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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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대축전-특강(김광두)222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추경, 부동산정책 등 재정확대 경제정책에 대해 “과거 역대 정부처럼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없는 단기부양책은 염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 17일 대구신문 주최의 ‘제1회 대구·경북 창조경제 대축전’에서 ‘경기활성화 대책, 효과와 한계 역사적 경험의 교훈’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창조경제’는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로 정의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또 “창조경제는 경제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 틀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경우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의존, 경제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과거 정부는 재정적 여유가 있었고, 공기업 부채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택, 부동산정책으로 과연 가능 하겠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을 보면 경제체질의 개선없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을 보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2007년 후 계속 오르고 있고, 국가부채도 국제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지난 10년간 선진국은 7.8%인데 우리나라는 12.8%로 증가추세다”면서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다. 이것이 잘못되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아베 정권은 잃어버린 20년을 청산하겠다며 1, 2차 모두 돈을 풀었다. 3차는 경제체질 개선을 들고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장은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전팀은 하는 것도 성과도 없이 세월만 보낸 조심스런 팀이었던 같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이젠 새로운 팀으로 바뀌자 비관론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경제정책의 현실이다. 같은 사람이 보고서를 만들고 담았을 텐데 그 방향이 다르니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두 원장은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의 주역은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가 잘해야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대기업과 균형있는 상생경쟁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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