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로드맵 없는 ‘뜬구름’…지방회생 의지있나

<下> 文·安, 말로만 ‘지방분권’
지방분권 중요성 강조
실제론 공약 후순위 배치
文, 국민주권주의 공약 전무
安, 말바꾸기 실천 의지 의심
관련 공약도 선거 구호 수준
지방 표심몰이용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및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이번 조기 대선과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들은 지방분권 관련 현안을 과거 보다 더욱 자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분권을 ‘브랜드’로 내걸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분권 정신’ 포용을 경쟁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두 후보 모두 미흡하다.

또 공약 우선 순위에서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후순위에 배치해, 대선에서 지역·중도층 표심잡기를 위한 ‘선거용’ 구호에 그친 인상이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 등 지역이 중시하는 핵심과제들이 차기 정부에서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비롯해 현재까지 내놓은 전체 공약을 살펴 보면, 문 후보의 경우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질병대응체계 권역 분권화’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및 국민주권주의 실현 방안에 대한 공약이 사실상 전무하다.

안 후보 또한 국민투표 확대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정도만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문 후보는 여러 차례 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안 마련 후 내년 6·4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 방침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공약과 별도로 ‘정치혁명 4대 약속’에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등을 포함했지만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또 지난 2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거론됐듯이 안 후보는 5년 전 정치 데뷔와 함께 ‘국회 의석 200석 축소’를 주장했다가 역풍에 직면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말바꾸기’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실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실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두 후보가 쏟아내고 있는 지역별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 또한 선거를 위한 구호에 머물고 ‘부도수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과 차기 정부가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집권과 동시에 개헌 논의 일정 및 방식을 확정해 개헌 추진에 돌입하고,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한다’는 ‘약속이행 공동 서약식’ 등으로 후보들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강성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