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방법·재원 등 제시하는 공약
목표·방법·재원 등 제시하는 공약
  • 김지홍
  • 승인 2017.04.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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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다담다-<8>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 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해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기까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유권자는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의 연고를 떠나 제대로 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현명하게 투표하고 당선인이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환 구조가 이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도입됐으나,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천해오고 있다. 1997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은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며 최초로 매니페스토를 제시했으며,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는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권에 성공했다.

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학회·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공모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및 10대 공약 등 공개를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 정책·공약 실천사례 기획 보도를 지원하고, 후보자 TV토론회 개최시 의제로 설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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