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핵 동결시 북한과 대화”
文 “핵 동결시 북한과 대화”
  • 강성규
  • 승인 2017.06.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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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완전한 폐기
비핵화 2단계 해법 제시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연기·번복의 뜻 아니다”
문대통령-일자리위원들과함께
文대통령, 일자리 위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세종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현행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뼈대로 한 ‘북핵 해결 로드맵’을 21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북핵 해결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우선 유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한 전임 박근혜 정부와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과 명확히 차별화된 구상이다.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구상을 수용할 것인지다. 미 행정부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있다. 이로 인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진 상황이다. 특히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오히려 ‘대북 강경론’이 미국 내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한·미 ‘공동 방안’ 도출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연기 논란에 대해 “절차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사드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하며 미국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조건들이 맞는다면 나는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미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국민들, 특히 피해자들에게 아직 합의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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