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완화·이산가족 문제 등
시급한 문제 해결 위한 초기적 조치
경제협력, 국제적 제재 틀 내서 고려
北 도발엔 강경 대처 기조 계속 유지
다음은 회견 일문일답.
-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올바른 여건’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여건이 충족됐다고 보나.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관련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북한에 한 것은 한반도 평화, 그 다음 긴장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기적 단계의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군사당국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나.
△일단은 오늘 북측에 대한 제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정도로 이해해달라.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 간 대화 접촉 없었다. 만약에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 첫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상호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제안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있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없다.
- 북한은 한국에서 뭘 줄 것인지 기대할 것 같다. 경제협력도 검토할 수 있나.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가하는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을 고려해 제재의 틀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 미국과 회담 제안 사전 협의했나.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범위내에서 필요한 상호협조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내놓은 4가지 제안 중 오늘 2가지를 회담 제안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은 어떻게 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을 통해 전달한 바 있어서 북한 반응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북측에 조치를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계속돼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유지되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제재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가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