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공방

과기위, 원안위·한수원 국감
한국당 “졸속 탈원전 중단을”
민주당 “정책 결정과정 정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이슈로 떠오른 ‘탈원전’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정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토론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20일 최종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가 이날 국감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제1야당이자 탈원전 정책에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 각 의원 자리마다 배치된 PC모니터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인 채 국감에 나섰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이 원전 정책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항의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초법적’ 행정을 벌이고 있으며 공론화위 또한 ‘편법 설립’해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졸속 추진의 책임은 애초 이에 대해 허가를 내린 박근혜 전임 정권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 (공론화위의) 비전문가 배심원이 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면서 “원안위와 한수원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고, 탈원전을 거드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지진에 대한 위험성, 안전성평가 미비 등 수많은 졸속 추진 문제가 제기됐다”며 “당시 제대로 추진했다면 이런 건설 중단 논란이니 공론화니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가 채 나기도 전에 1조1천576억원에 예산이 투입된 것을 두고 ‘알박기’논란도 일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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