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연체료 ‘한달→하루’ 단위 부과

지연일수 해당 금액만 가산
28일자부터 일할계산 적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앞으로 겪지 않게 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 계산방식’에서 하루 단위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이를테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물면 된다.

지금은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내야 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 28일 이후인 보험료부터 시행되며, 법정 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 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2016년 6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