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돼 지난 1년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전략산업의 재정지원근거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2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상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과 세제를 함께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경북 구미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비를 선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재원 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여야의원과 정부가 합심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