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예비내각 공개하고 검증 받아라

차기 대통령은 오는 9일 선출되면 이튼날 취임과 동시에 집무에 들어간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적용되는 2개월 가량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가지지 못한 채 19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새 정부 관련 발언이 주목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리는 대탕평,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집무에 들어 가야하는 특수성에 비춰 새 정부의 주요 부처 장관후보들까지 포함한 예비 내각 명단을 밝힐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최소한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과 함께 정부 개편 방향은 미리 준비해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국무총리 후보와 관련해 “선거 전 공개” 입장과 함께 비영남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필요한 인재를 기용해 국민 대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도, 경쟁자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 등용하겠다”며 오픈 캐비닛을 약속했고 국무총리는 국회에 국민의당이 아닌 외부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 역시 대선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예비내각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덧붙여 부처 개편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부처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선거 전에 이른바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공개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판단을 구하라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지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코드 인사’ ‘보은 인사’ ‘수첩 인사’의 적폐도 예방할 수가 있다.

마침 중앙선관위도 예비내각 명단을 밝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예비내각 공개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현실적으로 내각 전체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총리 와 주요 부처 장관후보와 내각 인선 원칙을 밝혀 유권자들의 판단자료로 제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