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첨복단지, 정부가 발목을 잡아서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자립을 요구하며 운영비 지원액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 내년부터 대경첨복단지의 국비지원이 크게 삭감되고 오는 2018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아예 끊기게 된 것이다. 문을 연 지 채 3년도 안된 첨복단지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의료재단)의 2017년 국비 예산은 148억원(인건비 78억원, 운영비 70억원)으로 올해 국비예산 221억원(인건비 111억원, 운영비 110억원)의 67%에 불과하다. 예산삭감은 첨복단지 조성 초기인 2010년에 마련된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2018년부터 모든 운영 관련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고 100% 자립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 전 단계로 내년 국비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재단이 예정된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의료재단의 자립화만 채근하는 것은 ‘갑질’에 가깝다. 실정을 보자. 100여 가지 첨단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의 직원수는 48명, 정원 113명의 절반도 안 된다. 때문에 장비가동률도 2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비를 가동할 인력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첨복단지에는 현재 한국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경북대 3D융합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착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자원은행뿐 아니라 첨단임상시험센터, 첨단유전체연구소, 국가의료기술시험훈련원, K-메디컬센터 등 첨단의료산업을 견인해 나갈 국책연구기관들이 향후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면 원활한 가동은 어렵게 된다. 부족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것도 대구시의 재정형편에 비춰 무리한 요구다.

대경첨복단지가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메디컬허브가 될 것이라던 출범 당시의 꿈이 무산되는 느낌이다. 대구는 이미 의료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대경첨복단지의 시너지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대경첨복단지에 미래를 맡긴다는 각오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전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