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학-관 협력선언

정부가 5일 1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1만2천명을 비롯해 공공부문일자리 7만1천개, 민간부문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추경예산 전체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여건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말 그대로 ‘일자리 추경’이다.

일자리창출은 문재인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취임 당일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설치이며,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의욕적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의지가 추경안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그 배경엔 특히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 추경을 집중한다는 방침이 과거정부와 차별화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국민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부터 문제다. 세금으로 더 뽑으면 공공부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무원 머릿수를 늘렸다고 해서 내수가 활성화돼 성장동력이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직접고용을 위한 임금으로 투입하는 만큼 상시적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위험도 있다. 민간부문을 자극해 일자리창출을 촉발하는 마중물역할을 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그런 우려에 대비해 촘촘히 따지고 보완하는 것은 여야의원들의 몫이다.

그 점에서 경북도의 청년일자리 늘리기 청-학-관 협력선언은 성공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내 자치단체와 대학이 청년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구조다. 지난 5일 경북도 내 대학총장, 시장·군수, 대학생 등 300여명은 5일 대구대에서 ‘경북도 청년일자리 만들기 청·학·관 협력 선언’을 개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위한 행정·재정지원을 하고 대학은 참여학생 선발과 학사관리를 돕는다. 학생들은 취업하기 전에 적성과 전공에 따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주4일 정도 근무하며 학비를 번다. 1인당 최대 10개월간 월 120만원씩, 대학생 1천300여명에게 기회를 준다.

도와 시·군은 청년일자리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또 청년창업진흥 특구지정,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기업인증제, 대기업과 연계한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등 7대 중점시책, 도시청년이 시골에서 창업하면 사업계획을 평가해 3년간 매년 3천만원을 지원하는 시책도 있다. 정부와 경북도의 일자리창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