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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지역경제 타격 크다

기사전송 2017-07-31, 2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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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 경주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경주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던 만큼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 폐쇄가 지역경제에 몰고 올 피해가 너무 크고 또 대법원까지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월성1호기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그저께 경주시와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세수 44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업체에서 매년 18만 명씩, 10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경북지역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이 모두 중단하면 7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함께 나왔다.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다.

월성1호기는 1982년 발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이다. 2012년 설계수명이 다 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22년 11월까지 10년 간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수명 연장취소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해 현재 영구 폐쇄될 운명에 처해 있다.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난 상황이다. 이런데도 이철우 의원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중단 시사 말 한 마디로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려 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일 수가 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원전정책은 에너지안보와 지역발전의 거시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들어설 원전해체센터도 그렇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 있고 추가로 6기가 계획돼 있다. 또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12기 가운데 6기도 경북에 위치해 있고 한수원도 경주에 있다. 따라서 객관적 잣대로 본다면 원전해체센터는 경북에 들어서는 것이 옳고도 당연하다. 그러나 울산과 부산도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경합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와 경주시는 유치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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