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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에 떨어진 날벼락

기사전송 2017-09-04, 2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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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업계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기아차의 추가된 임금 ‘덤티기’를 덮어쓸 경우 기아차 및 그 계열사들에 납품하는 지역의 1, 2, 3차 협력사 전반이 연쇄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고 근로조건 또한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지역 자동차부품업계가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31일 기아차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난 3년 간의 소급 분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기아차는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 원의 38.7%에 해당하는 4천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1심 판결로 기아차의 추가 비용 부담 규모가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패소로 기아차는 3분기에 만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감소한 7천800억 원에 그쳤다. 나아가 기아차 패소가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다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소송 도미노 현상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도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역의 자동차부품 업계의 구조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계열화돼 있다. 완성차 업계가 기침을 하면 지역 부품업계는 폐렴에 걸릴 정도로 완성차 업체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완성차업체의 경영악화는 바로 지역 부품업체에 대한 발주량 감소로 이어진다. 완성차 업체가 통상임금 패소로 인한 적자 부분을 지역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메우려 할 경우 지역의 관련업체는 생사가 걸리게 된다.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구·경북 지역을 먹여 살리는 주종산업 중 하나이다. 대구지역에만 자동차부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조업체 수가 대략 780여 개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부품업체에 기초부품을 공급하는 기계금속산업까지 합친다면 기아차 패소가 지역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잖아도 지역 중소업체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관기관의 사전 준비와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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