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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현안 위중한데 과거사 공방만 하는 정치권

기사전송 2017-10-01, 1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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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과거사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이어 MB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거쳐 이제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의 의혹까지 들추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하겠다는 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고 국가경제는 11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과거사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촛불혁명의 정신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이어 2011년의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적패청산’과 ‘이명박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여 오는 올가미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MB 측에서도 그냥 있을 리는 없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고소로 맞섰다. MB 본인도 ‘정치보복’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태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를 ‘원조 적폐’라 맞받아쳤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수도권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전단지에서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보장용’이라던가 그 목표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북한의 본색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경제도 지난 8월 국내 소비, 설비투자, 건설실적 등 모두가 한 달 전에 비해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나 경제 위기가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퇴영적인 과거사 들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비리를 털고 가야한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그러다보면 나의 비리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결국 ‘적폐 대 원조적폐’의 싸움 밖에는 안 된다. 공과 과가 공존하지 않는 정권이 어디에 있겠는가. 문 대통령도 정치권의 협치를 당부하고 있다. 정치권이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과거만 털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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