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뒤흔들 ‘고교학점제’ 신중해야

교육부는 지난 27일 고교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대학처럼 희망과목을 수강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한다는 것이지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많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고·직업고 각 30곳)과 선도학교 40곳(일반고)을 지정해 시범운영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27일 “2021년까지 3년간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한 뒤 2022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교육정상화의 밑돌로 삼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이 목표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안에서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기본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고교학점제의 경우 학년제는 그대로 두는 건지, 대입제도와 어떻게 연계할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실체가 모호한 점이 최대 약점이다. 게다가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듣는 공동교육과정은 학급석차를 기재하지 않는 성취평가방식을 적용한다지만, 나머지 수업은 여전히 상대평가식이라는 등 혼란스럽다. 수업이동을 위한 충분한 시설, 교사의 자질향상 및 행정업무 경감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한국교총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도농 교육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과제가 너무 많다”며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일관된 현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일이 옳은 말이다. 성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고교학점제가 대선공약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며 “학점제는 고교교육을 비롯해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