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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분권형 개헌’은 지방이 힘 모아 쟁취해야

기사전송 2018-01-03, 2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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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며 개헌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새해 시무일이었던 그저께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민의 열망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개헌은 논의만 무성할 뿐 진척은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공동 신년사는 우선 올해를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 해’라고 규정했다. 그 공동 신년사는 2017년이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한 해였다면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 신년사는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며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자치단체장들의 공동 신년사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중앙집권적 체제의 비효율성과 폐해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중앙집권형 체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했다. 특성이 서로 천차반별인 지방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항로에는 적잖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천명했지만 중앙 부처는 분권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 염원은 안중에도 없다. 여당은 집권당에 유리한 권력구조를, 야당은 지방선거에 유리한 개헌 국민투표 시기만을 저울질할 뿐이다. 이러다가는 개헌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개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 초안은 너무 좌편향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개정안 초안이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헌 일정은 촉박한데 여야 정치권은 암암리에 서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지방의 열망이 담긴 지방분권형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이 결연한 각오로 나서서 쟁취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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