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격 방중… 北核전략 균열 경계해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시진평 중국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25~28일 중국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등 중요 사안을 깊게 논의했다’고 한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변 당사국의 적극적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도로 복잡한 상황에 비추어 북-중 관계개선이 한반도 비핵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

시진평의 김정은 초청은 최악 상태의 북중 관계를 일거에 복원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찾았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복원을 서두른 배경이다. 북한이 한미 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 위에 특히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이 대북 강경파일색으로 구성되자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북미회담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중국을 안전판으로 삼을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을 내달 러시아에 보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중국 역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밀려난 ‘중국 페싱’상태를 극복해야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

북중 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한 중국의 역할은 자명하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과거처럼 제재완화 등 뒷문을 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궁극적으로 도출하려는 북한 비핵화 방안을 끌어내는 데 중국도 설득하고 압박도 해야 한다. 만약 북핵 6자회담을 재가동하려고 든다면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북중 관계 회복으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고차원방정식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남·북·미에서 남·북·미·중의 4자 구도로 변하면서 치열한 외교전과 함께 변동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한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압박·제재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중국에 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