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21일 토요일    단기 4351년 음력 3월6일(癸未)
오피니언사설

공정선거 해치는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기사전송 2018-04-05, 21:55:03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6·13 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2일 현재 입건된 전체 지방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138명, 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뉴스가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유권자들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대검과 전국 검찰청은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해 선관위로부터 ‘흑색선전’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과 직접 인지한 가짜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디지털 증거분석 기술과 계좌 및 IP 추적기술 등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전담팀이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추적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비결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다.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가 96만 건이나 유통됐고 그것이 트럼프 당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각종 가짜뉴스가 극성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정보나 신상 털기, 허무맹랑하고 심지어는 가공할 만한 정보까지 무차별로 전파되고 있다.

비단 거짓말 선거사범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요 사안인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투 운동 등에 대해서도 이념적 편향성이 가미되거나 사실과 무관한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해당자의 피해금액은 연간 약 22조7천700억원이며 사회적 피해금액 또한 약 7조3천2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GDP의 1.9%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다.

가짜뉴스가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무려 30배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SNS 등으로 전파되는 가짜뉴스의 확산속도는 진짜뉴스에 비해 6배가 빠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가짜뉴스가 정치를 왜곡시키고 사회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선관위나 검경, 또는 언론기관들이 가짜뉴스 차단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후보를 선출할 최종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는 만큼 유권자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