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언론과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번 사건 같은 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던 것 같아 많이 아쉽다
정신보건법상 시·군에 설치돼 있는 정신보건센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함으로써 우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하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응급입원등 경찰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이런 사건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아 안타깝다.
주변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등이 있어 불안함을 느껴도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등 원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음을 이젠 주민들도 인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기보다 정신질환자의 과대망상에 의한 충동범죄에 가깝지만 여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찰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병원-경찰 간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 취약지점 및 시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어 이를 통해 보완조치도 해 나갈 생각이다.
이젠 정실질환자에 의한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무참히 변을 당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 마’ 범죄 이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번 사건 같은 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던 것 같아 많이 아쉽다
정신보건법상 시·군에 설치돼 있는 정신보건센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함으로써 우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하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응급입원등 경찰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이런 사건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아 안타깝다.
주변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등이 있어 불안함을 느껴도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등 원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음을 이젠 주민들도 인식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기보다 정신질환자의 과대망상에 의한 충동범죄에 가깝지만 여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찰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병원-경찰 간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범죄 취약지점 및 시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어 이를 통해 보완조치도 해 나갈 생각이다.
이젠 정실질환자에 의한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무참히 변을 당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 마’ 범죄 이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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