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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발언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보호

기사전송 2017-08-13, 2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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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서여청계순경-정진복
정진복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치안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성적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특히 젠더폭력 근절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한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그 첫걸음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 24 ~ 10. 31)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이란 첫째 젠더폭력 근절, 둘째 학대·실종 대책 강화, 셋째 청소년보호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말한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젠더폭력 근절(여성)에는 성 가정폭력근절 신종여성폭력근절 여성안전강화, 학대 실종 대책 강화는 학대 실종 대응체계강화 학대전담경찰관운영내실화, 청소년보호(청소년)는 학교폭력대책 학교 가정 밖 청소년지원이다.

여성·아동 범죄는 지속 강력범죄화 양상을 보이며 여전히 국민 안전을 위협 있으며 그 예로 최근 강남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평택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등 국민을 두려움에 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범죄 발생 등 관련 치안수요의 증가로 경찰은 젠더폭력 특히 여성폭력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경찰은 젠더 폭력(특히 여성)을 위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고,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다중이용 시설 등 몰카 성범죄 집중 단속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 데이트폭력 홍보 및 단속 강화 가출청소년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사회적 약자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여성범죄안심환경(CPTED)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경찰만의 활동이 아닌 지역단체 특히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머리 맞대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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