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개조, 이제부터 시작이다

막오른 ‘大選의 해’ 기본을 바로잡자
촛불민심은 곧 시대정신
‘적폐 해소·국민주권 실현’
해답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지난 병신년 한해를 상징하는 말이 ‘다사다난’이었다면, 2017년 올해의 화두는 단연 ‘시대정신’이다.

지난해는 음험한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횡행한 국정농단과 부조리가 고스란히 드러난 한 해였다. 올해는 부정·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드러난 적폐 해소와 올바른 국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답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가 될 것이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란 단순한 요구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며 ‘들불’로 번지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같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해석하고 저마다 해답을 내놓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정치권의 국가개혁 논의는 백가쟁명, 중구난방이지만, 지난 한해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수많은 사건들을 관통하는 지점이 ‘민심과의 괴리’, ‘소통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던 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것도 민심이 아닌 ‘박심’과 ‘당심’을 앞세운 ‘친박’들의 오만한 선거행태와 공천에서 비롯됐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반성하지 않았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성주 사드 배치’로 빚어진 갈등 또한 국민 및 대상 지역 주민들과 일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지역민심의 이반과 균열을 자초했다.

‘불통 대통령’이란 비판에도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을 외면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자신의 ‘비선’측근들과만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묵인했으며 심지어 협조·동조한 공범으로 검찰은 규정했다. ‘불통 대통령’이 겉으론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하며 여기저기 레이저를 쏘아댔으나 실상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21세기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봉건시대의 ‘궁궐정치, ‘환관정치’가 횡행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정국에서 민의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방패로 국민을 상대로 ‘농성전’에 들어간 대통령, 국회의 탄핵 외에는 민심을 외면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 낼 방법이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헌법재판소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기구’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들불’로 타오른 촛불민심에 정치권이 결국 굴복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사실만으로도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한 것이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없지않다.

결국 올해 대선에서 미래 권력은 시대정신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기본 정신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 중앙권력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분산 및 지방·주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들이 자신이 선출한 권력을 직접 심판하고, 나아가 국민이 국정과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도입 및 확대,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고 과도한 사표 발생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이 아닌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개혁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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