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수록 원칙있는 외교 필요”

전문가 제언
“초불확실성의 시대
기존 정책 계승하되
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소녀상 등을 둘러싼 중·일과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나가며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외교 당국이 다양한 선택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외교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커다란 정책적 목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 정책이 국익이 아닌 정쟁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다음은 외교·국제정치 분야 전문가 제언.

◇ 김흥규 아주대 교수

불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주변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급격한 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재고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열의, 열망을 충분히 담아내는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정책 조정을 주변국에 설득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 박원곤 한동대 교수

지금은 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등 기존 방향을 지켜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이어나가되 동시에 여러 선택지나 시나리오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안부 합의도 향후 바꾸게 되든 파기가 되든 다양한 재협상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신 행정부든 김정은 정권이든 불가측성이 너무 큰 상황인데, 이럴 때일 수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이원덕 국민대 교수

지금은 외교 관료 조직이 중심이 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강대국 외교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황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외교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일단은 위안부 합의를 지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이를 견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내부 토론과정의 속살이 대외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우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