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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장애등급제’ 폐지엔 대부분 공감

기사전송 2017-04-20,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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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장애인 공약 발표
文, 맞춤형 서비스 제도 구축
洪, 연금·수당 등 인상 약속
安, 심장·시각 등 기준 완화
劉, 주거권 보장·교원 확대
沈, 자립생활 종합 정책 수립
5.9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대선후보들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주요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다. 장애인 정책의 핵심쟁점, 즉 복지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는 대다수 후보들이 공감했지만 미묘한 차이도 보였다. 구체적 내용에서도 후보들간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뼈대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등급제 폐지와 함께 ‘부양의무제’ 기준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 우선 폐지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연금, 각종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둔 ‘맞춤형 복지’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획일화 돼 있는 장애등급제를 ‘서비스종합판정제’로 개선하고, 장애인 연금 8만원, 장애인 수당 4만원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콜택시를 대폭 늘리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 확충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장애인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제 기준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완화 등까지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 및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도입,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염전노예방지법) 제정 공약 등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놔 눈길을 끌었다. 유 후보는 위원회 신설과 함께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된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하고 독립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0.6%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GDP대비 2.2%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등급제를 페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차별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외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 이동권·교육권·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등 공약을 내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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